민계식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대한민국은 신비한 나라다. 국토 면적은 작은 편이지만 남북한을 합친 인구수로는 유럽의 대표적 강국인 독일·프랑스·영국과 대등하고, 문화와 과학기술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 활동에서는 완전히 대국이다. 

과학기술 문화면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의 예를 들어 보자. 20세기가 지나기 직전인 1999년 12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1000~1999년까지의 세계 10대 발명품을 선정했다. 이 중 두 가지가 우리 조상님들의 발명품이다.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1329년)와 금속활판(1377년, 직지심체요절)이다, 얼마 전까지 독일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1455년)가 세계 첫 금속활판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직지가 발견된 후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 최초의 금속활판으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6.25 전란이 끝난 1953년 우리의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인당 67달러였지만 이후 60년 동안 연평균 7.4%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고, G20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012년에는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한 국가들)’ 회원국이 되었고, 2019년에는 역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도 가입하였다. 군사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다. 

요약하건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고도성장, 민주화, 세계 일류 과학기술 발전, 사회적 다원화를 모두 성취한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우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3년에 걸친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미국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50~6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시험은 실패했고, 사회주의는 1970년대에 몰락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많으나,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인류의 이념 시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사회주의자는 정권 장악에 성공할지 몰라도 사회주의는 국민을 고루 배부르게 한다는 목표를 결코 달성한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70년간 소련이나 중국 뒤에 줄 선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들 나라는 모두 최빈국 아니면 인권 말살의 독재국가로 전락하였다. 

또 한 가지는 국가 간의 관계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국가가 부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주위에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B국가가 있다면 A국가의 안위는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중국, 소련,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주변국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더욱 국방에 힘써야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안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대국과의 동맹을 생각할 수 있으며, 대상국으로 우선 미국과 중국이 떠오른다. 여기서 우리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에 따라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인류의 오랜 역사적 사례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먼저 중국과 미국을 잘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인식하여야겠다. 헨리 키신저 박사가 만년의 자서전에서 “중국은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잘해야 조공국으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은 우선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 둘째, 미국은 적어도 앞으로 100년간은 국제질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남북전쟁 이래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최일선이 되는 것이고, 역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더없이 좋은 동맹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돕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겠고, 대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결속하여 공동의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소개

민계식 ( minksdr@gmail.com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자상 수상자협의회 부회장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회장(CEO & CTO)

(전) KAIST 해양시스템 공학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