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공평하게…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제시

저성장 극복, 기회 창출 등 선순환 경제 실현 발판 

대한민국을 앞선 행정으로 리드해 가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경기도정 운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의 주체인 도민과 소통을 통한 도민중심의 키워드를 살려내며 빛을 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방향성으로 기본을 바로 해야 희망이 있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정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31개 시·군 우수 언론 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가 ‘억강부약’을 주제로 지난 10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과 간담회를 겸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본과 원칙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본다.

■ 지난 2020년 경기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도민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거나, 많은 지지를 많이 받은 정책이 있다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도정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지도 조사 결과 ▲경기지역화폐(98%)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93.8%)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경제방역정책(93.1%) ▲청년기본소득(89.9%) ▲24시 닥터헬기(84.7%) ▲수술실 CCTV(84.1%) ▲고교무상급식(83.6%)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81%)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79.5%)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79.3%) 등이 상위 항목으로 제시됐다.

지지도 조사 결과는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92.4%) ▲수술실 CCTV(92.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90.7%) ▲24시 닥터헬기(90.1%) ▲경기지역화폐(89.4%) ▲아프리카돼지열병(89%) ▲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88.8%) ▲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88.1%)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87.5%)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86%) 등이 제시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도민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21년 경기도의 정책 계획은?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본권’의 기본 철학을 실현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 또한 중요가치이다.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각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보건·경제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대책과 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매진해야 한다. 3차 대유행이라는 고비를 넘기더라도 대유행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우려하지만, IMF 등 국제기구들도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 지출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한 타 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지급 문제는 의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 분야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걷잡을 수 없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안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 

■ ‘경제적 기본권’이란?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포함해 교육·의료·안전 등의 공공 재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경제적 기본권’이라 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에 희망을 더할 수 있다. 기회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경제 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경제적 기본권의 확대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근본적인 판단은 표면적·단기적 판단과 분명히 구분됨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디지털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생산과 노동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기술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노동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노동량은 감소해도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비책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이 반복되고, 결국 시장의 침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이유는?

화폐 가치는 어떤 시기를 겪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위기 상황에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코로나19로 도민이 고난을 겪는 시기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적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 등 유용자산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생산·소비·투자 등의 성장을 이뤘으나, 현재는 소비가 위축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비에 유효기간을 책정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한 세금도 다를 수 있다.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차등을 둔다면,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금액에서 차등을 두기 위한 선별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에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경기도민 누구나 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을 지급받도록 결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일찌감치 집안의 가장으로 나선 어머니의 고생스러운 삶 뒤에는 어머니를 향한 각별한 마음과 그리움이 묻어난다. 경험과 시련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다. 초등학교 이후 성남에서 터를 잡으며 시작된 공장 생활, 검정고시와 장학금으로 이어진 대학 학문의 길은 굴곡진 시련의 인생 스토리를 주기도 했으나,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주신 어머니와 세상을 향한 꿈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음악을 전공한 아내 덕분에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는 이재명 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도 공급자 측면의 행정이 아닌 수요자 측면의 사회적 약자 중심적인 판단은 어려운 시절을 지난 가족사에서 얻은 큰 배움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경기지역화폐, 국가공동체의 최종적 지향 등 그만의 키워드는 언제나 공정한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정의이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이재명 도지사가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